"시민배심원단 명칭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변경"
이낙연 총리 "국민 의견 전달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영구 중단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족한 공론화위원회는 3일 스스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론 조사를 정부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는 자문 기구 역할만 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 등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 공론화를 설계 및 관리하고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기구이지, 탈원전 등 국가 원전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 대신 시민대표참여단을 사용키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외 공론화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분과와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를 구성키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1차 조사와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최종 조사 순으로 공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2만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다. 1차 조사 응답자 중 토론회 및 최종조사에 참여할 의사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민참여단을 꾸린다. 중도 이탈자를 고려해 최종 응답자수는 350명 내외로 한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도 정부가 진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