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도 유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화' 쪽이 더 현실성 있는 대북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외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속내는 전쟁을 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정은이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강경 일변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8선 이북에 우리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다"며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그들(북한)이 그것을 이해하고, (테이블 앞에) 앉아서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쟁' 옵션 쥐고 '대화' 노선...진짜 신호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북한이 이 달 들어 두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한 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야 한다는 미 일각의 요구를 일축하고, 기존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미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NBC TV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며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에서 죽을 것이고 여기(미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직접 나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미 본토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인지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GSC)도 '미니트맨 3'로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험 발사하는 ICBM은 탄두를 싣지 않아 그 목적은 "무기 시스템의 효율성과 전투 준비 태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GSC는 설명했다.
무게가 35톤, 최고 시속 마하 23으로 3단 고체연료 추진형인 미니트맨III는 최대사거리가 1만3000㎞에 달해,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전쟁'과 '대화'. 압박과 회유의 투트랙 접근법일 수도 있고 뾰족한 방안이 없어 오락가락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전쟁의 피해가 한반도에 있지 미국 본토에는 없다'는 식의 트럼프 발언과 최근 미국인 74%가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전쟁'이 현실성을 갖춰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옵션은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 외신들 "틸러슨이 현실적으로 접근"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군사적 타격은 한반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렇다고 김정은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추스리고 정권이 핵 프로그램의 초기단계를 비용을 부담하는 단계를 지나가면,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는 그 어떤 조처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입을 모은다는 것이다.
국민대학교 한국연구소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는 "그 어떤 제재도 북한의 ICBM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오랜기간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김씨 일가가 있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발언과 틸러슨의 '대화' 발언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전달 미국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도 "북한은 ICBM을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한 것을 환기시켰다.
최근 시험발사된 IC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제 타격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이동식 ICBM을 운영함으로서 선제 타격을 피해가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북한 기술은 미국과 과거 소련의 60년대 또는 70년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출 통제나 제재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이사 제프리 루이스는 "이 정도의 기술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수석연구원 미카일 코브리그는 "북한이 핵억제력을 생존의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떤 강화된 제재도 북한을 말릴 수 없다"며 "그들은 극도의 내핍을 견디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시간이고 따라서 압력과 유인책, 그리고 체재보장을 통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북한 선제타격이 실행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온 파이낸셜타임스(FT)도 마찬가지 였다.
FT는 이날 틸러슨이 '북한 붕괴를 원치 않고 대화를 원한다'는 접근을 그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하고 장황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 노출을 좋아하지 않는 틸러슨이 나선 것부터 관심거리지만, 그간 정부 내부에서 파괴적인 충격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고 있지만 차마 말로 못하던 것을 이날 틸러슨이 명백하게 공개했다고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은 생각한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최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함께 트럼프와의 의견 대립에 대해서 틸러슨은 "트럼프와 '솔직하고 양호한' 관계에 있고, 전날밤에도 통화를 했다"고 말한 것을 FT는 부각시켰다.
트럼프가 사태를 악화시켜 놓으면 이를 수습하기 바쁜 틸러슨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FT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틀어버린 러시아와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를 복원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이번주에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만난다"는 틸러슨의 말도 빼놓지 않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