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 대책] 그린벨트 풀어 '신혼부부타운' 짓는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3:43

국토부, 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5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 가운데 약 60%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이 총 5만가구 지어진다. 이들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더욱 강화했다.

<자료=국토부>

우선 공공택지, 민간택지에서 실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가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수도권 안에 51만9000가구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미착공)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향후 도심 안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오는 2018~2022년 공적임대주택가 연간 17만가구씩 총 85만가구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가구, 민간이 소유한 공공지원주택은 매년 4만가구씩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약 60%(연간 10만가구)가 수도권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안 유휴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이 총 5만가구(연평균 1만가구) 새로 지어진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에 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입지가 뛰어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에만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에 우선 추진된다.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지어지고 주택유형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를 비롯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이와 함께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도 마련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공주택 임대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해야 하면 추가적인 공급주택 지구도 지정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여러 공급시행자들이 여러곳에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린벨트나 지구형태 개발 도심안에서 직주근접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