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4개월 대장정 막바지···유무죄 가를 3대 변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50

李, 박근혜 前대통령에 부정청탁 했는지,
삼성 돈 뇌물 여부와 정유라씨 지원여부
3대 핵심 쟁점 놓고 특검 vs 삼성 대격돌
내달 7일 결심 공판...8월 하순 1심 선고

[뉴스핌=조동석 기자] 2월27일 구속기소,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 4월7월 첫 재판, 8월7월 결심공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었고, 이후 촛불민심에 따른 탄핵정국에 이어 정권교체까지 이뤄졌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특검과 삼성 양측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더욱이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대가성 뇌물인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지원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는지 3가지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를, 이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두번째 독대를 갖는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국민연금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메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특검 생각과 다르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삼성 측은 "정황과 추측일 뿐,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증언도 주목되고 있다.

캐비닛 문건에는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의 찬성 여부 등 이번 재판과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엄마(최순실)가 지난해 1월 삼성 측이 지원한 명마(名馬)에 대해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닷새 연속 재판을 열고 '삼성 뇌물' 재판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31일과 8월1일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31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의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8월1일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8월7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재판이 마무리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