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치권에선 '세금전쟁'이 한창이다.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본격화하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 한국당은 '자기모순'이란 비판을 막기 위해 감세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에서 추진되는 담뱃세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깊은 논의가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추진이자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세출 구조를 확인하고 이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하는게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한 '핀셋증세'방안을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당은 "향후 서민과 중산층에게까지 이어지는 세금 폭탄이 되는데다, 세수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감세를 앞세워 정부 증세 방안에 맞불을 놓으며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물론 해당 정책이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정확한 추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한다"며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돼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모두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가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세금 개편안도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세제정책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파급력이 큰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