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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의' 여야정협의체 성사될까...한국당, 반대 입장 고수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1:17

야당, 여야정협의체 정의당 참여 반대...여당 "정의당 빼놓을 수 없어"
정우택 "증세정책 밀어붙이기 수단...협의체 운영되기 어려워"

[뉴스핌=김신정 기자] 증세논의를 위해 거론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증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3당이 원내 6석에 불가한 정의당을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을 빼놓고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야3당이 정의당의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이제 정의당이 나서서 설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의 협치 통로로 활용될 여야정협의체는 현 다당제 구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제안한 상설 기구다. 이후 지난달 정부의 인사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 4당만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가 다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야당에 반발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정의당을 계속 배제하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증세에 적극 반대하며, 여야정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국회, 대정당 인식 전환이 대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여야정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2중대 3소대 정당과 야합 날치기, 작당하는 식의 꼼수정치를 한다면 협의체는 또 한 번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 수준의 테이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핀셋증세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라다"며 "5년간 문 정부의 공약 실행 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무조건 증세' '묻지마 증세'를 하는 논의에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참여해 심도 있게 증세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석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은 증세뿐 아니라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에 계류된 법안 6400여건, 개헌과 선거구제 개현, 산적한 민생현안 등으로 국민의당은 이런 여야정협의체라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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