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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은행, '법 개정 없는' 규제완화로도 이익 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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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 JP모간 등 6개 대형은행이 주된 수혜자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4일 오후 3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의회의 도드-프랭크법 개정 없이 감독기관의 권한내 규제 완화만으로도 월가 대형은행 이익이 30%나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내놓은 100개 규제완화 제안 중에서 2/3가 감독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월가 금융주간지 배런스 최신호(21일 자)는 "무위험 예금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와 은행 자기계정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 완화, 해외은행에 비해 월가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 자본 해소 등을 포함하는 금융규제 완화가 실시되면 월가의 대형은행의 이익이 30% 개선될 수 있다"는 KBW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클라인한즐과 마이클 브라운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간스탠리,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스테이트스트리트, 뱅크오브뉴욕멜론 등이 주된 수혜 금융회사로 지목됐다.

이런 관측의 배경에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워싱턴의 미국 의회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동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 재무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제안내용은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 의회가 나서야 하는 부문과 의회 승인없이 규제기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 등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런스는 진단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금융규제 완화 내용 중 2/3는 의회 승인 없이 규제기관 독자 추진 가능

월가 은행에게는 다행하게도 재무가가 제안한 100여개의 규제완화 내용 중에서 2/3가 의회의 승인 없이 규제기관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글레 스코어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규제완화 내용이 전체 100여개의 항목에서 2/3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에는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물론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2018년까지는 이런 규제완화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높이는 또다른 호재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7인 중 공석인 한자리에 투자매니저 출신인 랜달 쿼를즈를 지명한 것이다. 쿼를즈는 은행감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조기 퇴임한 대니얼 타룰로의 후임이다.

쿼를즈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면 ▲무위험 예금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규제 완화 ▲은행자기계정의 트레이딩 제한(볼커룰) 완화 ▲은행자기자본 스트레스 테스트의 매년 실시를 격년 실시로 전환 ▲ 외국계 은행과 형평성을 맞추어 초과 자기자본의 처분 허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준 예치금 등 무위험 예금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관측돼 무위험 예금이 많은 스테이트스트리트와 뱅크오브뉴욕멜론의 주가는 올랐다. 이들의 무위험 예금 비중은 전체 예치금의 40%나 된다.

은행의 자기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것도 효과가 만만찮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500명의 직원이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향후 1년간 이익은 배당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몽땅 사용할 수 있는 은행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볼커룰 철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권한 내에서 실질적이지 않은 규제들만 완화하더라도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등 자기거래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연준의 4.5조달러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되면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능력은 필수적이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이 부문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배런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까지는 이런 규제완화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 가능성과 이익개선 추세에 이어 이같은 규제완화는 주주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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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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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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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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