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될 국가정보원 원장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주로 담당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참석키로 하면서 국내정보 수집업무는 폐지하겠다던 애초 개혁방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정원장의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참석이 애초 개혁방향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뉴스핌의 질의에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계속하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협의회가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반부패 개혁을 통해 청렴한국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반부패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부패협의회 가동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참석자들이다. 참여정부 당시 반부패협의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패방지위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사정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다 모아놓은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될 국정원장의 배석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고, 해외 정보 주력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즉, 국정원이 국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등을 감시할 제도를 논의하는 부패방지 회의체에 참석한다는 것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부패협의회는)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단죄하는 업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없앨까'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내 업무 폐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국내 대북 관련 업무 등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