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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기관 대대적 메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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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 매듭, 檢 기소·공소유지만
공수처 올해 신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실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적폐청산'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폐단의 누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움직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란을 올해 안으로 정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약대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은 경찰의 몫이 된다.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개혁 작업도 들어간다. 올해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실시한다. 현행 검찰청법에선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행정관료가 직책을 맡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꾀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을 대상으론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고, 수시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정보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업무만,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을 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국정원에 대해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 역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진다. 먼저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중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성·가정·여성보복 폭력이나 아동·노인학대, 학교폭력 등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술과 결합한 치안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치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폐쇄회로화면(CCTV) 기술을 강화하고,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합동 감정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같이 권력기관 개혁과 경찰 조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에선 인권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바꾼다. 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그 횟수를 제한한다.

또 고문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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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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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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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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