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AIIB통해 한중 관계 고도화 모색해야’ 유재훈 AIIB 국장 강연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12

AIIB 한국 지분 5위, 직원 수 2위
기존 융자금액만 28조원,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

[뉴스핌=백진규 기자] 19일 사단법인 중국자본시장연구회(중자연)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재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은 “AIIB를 통해 한국도 다자개발은행(MDB)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의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중인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 <사진=김진수 기자>

유재훈 국장은 이날 ‘AIIB의 미래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국제 금융기구로서 AIIB의 등장을 기존 항공시장에 새로운 저가항공사가 뛰어드는 것으로 비유했다.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이 이미 존재하지만 전세계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항공사가 비행기를 몇 대 더 늘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저가항공사가 출현해 부족한 시장을 메우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유 국장은 “기존 다자개발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빠른 경제지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AIIB는 풍부한 자금 동원력과 집중적이고 유동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게 된다”며 거시적으로 볼 때 AIIB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금융기구로서 리스크관리 및 신용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AIIB에 최고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16년 출범한 AIIB는 현재 80개 회원국에서 100여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납입자본금은 178억달러로 세계은행(158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70억달러)보다 크다. 현재 8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유 국장은 AIIB가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인재들도 이 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했다.  

유 국장은 AIIB를 통한 한국의 기회에 대해 “한국은 기존 MDB와 달리 AIIB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AIIB와의 전략적 연관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AIIB에서 3.81%의 지분율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원 수로 볼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AIIB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 국장은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MDB 근무가능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한중 관계의 고도화를 위한 민관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국제조사역,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사진=김진수 기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AIIB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기대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먼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립 1년이 넘었지만 아직 100명의 규모로 조직 발전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작지만 강한 조직을 추구하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기존 개발기구의 낭비적 요소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며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 지원예산 40% 삭감을 예로 들었다.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연간 사업규모로 볼 때 AIIB의 사업진행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와 별도로 한국이 AIIB 인스티튜트(Institute)설립 논의를 주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이미 AIIB에서 진행한 융자금액만 28조원에 달한다. 월드뱅크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별융자도 이미 시작됐다. 또한 민간 자본시장과의 협력사업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AIIB 인스티튜트에 대해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 지역(Regional) 오피스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인스티튜트의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의 AIIB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칙적으로 AIIB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WB나 ADB의 회원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AIIB회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며 “총회 결정으로 비회원국 지원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역시 현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호열 연구위원은 “비록 규정상으로는 어렵지만, 몽골 러시아 등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초국경 사업을 통해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개발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강연을 맡은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조찬세미나를 개최한 중국 자본시장연구회는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 관련 정책을 연구하며 교류할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단체다. 2016년 8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매월 중국 경제 산업 금융 사회변화 이슈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를 열고 매년 정기 세미나와 함께 중국 전문 단행본 책자도 발간하고 있다. 현재 정유신 서강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