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AIIB 제주총회…文대통령 참석·한중 재무장관 만남 '성공적'

기사입력 : 2017년06월18일 12:37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06:45

문재인 대통령, 개회식에 깜짝 등장에 행사 격 높여
11개월만에 한-중 재무장관 양자면담 성사도 '성과'

[제주=뉴스핌 이고은 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기구 행사인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가 18일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식에 '깜짝' 등장해 축사를 하며 행사의 격을 높였고, 한-중 재무장관 면담이 11개월만에 성사되며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해빙의 실마리를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8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AIIB 연차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를 주제로 진리췬 AIIB 총재와 중국·인도 재무장관 등 80개 AIIB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금융·기업인, 내외신 기자 등이 참석했다. 기존의 77개 회원국과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신규 회원국 아르헨티나, 통가, 마다가스카르가 함께 했다.

AIIB 총회에서는 개회식, 거버너 회의, 주최국 주관 부대행사가 열렸고, 이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AIIB 총재 및 회원국 수석대표(중국, 이란, 라오스, 스리랑카, 이집트, 인니, 싱가포르, 호주)들과의 양자면담을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중국 샤오 지에 재무부장과의 양자면담은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관계 경색 이후 11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차총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지난 16일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해 총회의 격을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이 열린 당일 아침 AIIB 연차총회 참석을 최종 확정지으며 '깜짝'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해야 하고 ▲국가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총회 주제인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가 새 정부 정책방향인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성장과 연계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제주도 풍력발전 등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 ▲정부정책과의 조화, ▲공공·민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핵심단어로 '조화(harmony)'를 제시했다.

AIIB 거버너 회의는 의장인 김동연 부총리 주재하에 AIIB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AIIB 중장기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 열린 제1차 거버너 회의에서는 2016년 AIIB 감사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와 함께 아르헨티나, 마다가스카르, 통가 등 3개 신규 회원국의 AIIB 가입, 내년 6월 25~26일 인도 뭄바이에서 제3차 AIIB 연차총회 개최 확정 등 5개 안건을 승인했다.

둘째날 열린 제2차 거버너 회의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민간부문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정책 지원, 규제 개선 및 국가간 협력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거버너 회의가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요한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거버너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AIIB가 향후 기관 운영 전략 등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주최국 부대행사로 인프라 개발/투자와 관련된 포럼, 한국 설명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세션을 마련하여 국내 인프라 기업이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개도국 투자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개발수요가 높은 개도국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가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요 인프라 사업 등을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밤방 장관과 미얀마 건설부 우 윈 카잉 장관은 자국의 주요 인프라 개발계획과 민관협력사업 관련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AIIIB 및 한국 등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개의 주최국 세미나에서는 인프라관련 전문가들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전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미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프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방안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기구의 역할 등이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프라' 세미나 축사를 통해 미래의 인프라는 단순한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기술과 정보가 융합되는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기구의 역할' 세미나 축사에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사업(PPP)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20여년간 축적한 PPP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거버너 회의를 통해 신임 총회 의장으로 인도 재무장관인 제이틀리 아룬(Jaitley Arun)이 선출되어 2018년 인도에서 열리는 총회를 주재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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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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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