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예산 편성이나 증세 논의한 바 없다"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4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인데 결국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7530원)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년 상승률(7.4%)을 상회하는 9%포인트 인건비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더욱이 재계와 정치권에선 국민의 혈세로 자영업자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지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건비 3조원 조달...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약속한 4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직접지원 3조원과 간접지원 1조원으로 나뉜다.
우선 직접비용 3조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1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에 이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3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 돈을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 약 300만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약 100만원이 돌아간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지원금은 10조원을 넘어서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00만~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경우,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규모가 한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국민 혈세로 자영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지적한다. 더욱이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업자들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돈도 결국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들 혈세를 짜내 구멍을 메우는 꼴"이라며 "눈앞의 현금 지원보다는 임대료 상한선을 만들거나 부가세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집행된다. 추가 예산 편성이나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일반예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뤄질지는 계속 논의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소상공인 부담만 늘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우선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에 대해 "시행 효과도 보고,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봐서 다음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원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다음해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만약 정부가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에 그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9000원을 넘는다"며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일회성 대책을 이어갈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2025-05-29 14:19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2025-05-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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