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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사회' 목표로 1t 이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뉴스핌=조세훈 기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극도로 화학제품 사용을 기피하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노케미(nochemi)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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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편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1톤(t) 이상 모든 화학물질의 정부 등록을 30년까지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2018년에 도입한다.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것이다.
또 인체직접적용제품에 대한 독성DB를 구축하고 인체위해성 평가와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정부는 1250억원 규모의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는 등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