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 1.1조 손실' 두산重 "'원전 중단, 법적·계약적 근거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1:03

2.3조 신고리 원전 주기기 수주..."공사 중단으로 천문학적 손실"

[뉴스핌=방글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방침 외에는 공사를 중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DB>

10일 두산중공업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고 당장 중지가 어려운 작업도 있다”며 “작업을 중지하라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언제까지 중지하라는 것인지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SK건설 등에 정부 지침을 통보했다.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의 협조 요청만 있을 뿐, 공사를 중지 시킬만한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원자력발전 건설은 허가 절차나 기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전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한수원과 2조3000억원 규모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계약금의 절반 수준인 1조1700억원만 받은 상태다. 공사 진행 역시 50% 가량 완료됐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1조1300억원 가량을 손해볼 상황에 처한 것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액은 추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SK건설 등의 시공사도 함께 나서 보상 등에 대한 방침을 확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이나 장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어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로 2029년까지 발생하는 피해비용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