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경유 가격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려도 국내 총 미세먼지는 2.8%만 감소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15년 연평균 가격인 1510.4원, 1299.6원으로 설정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0%, 100%, 120%로 올리는 안 ▲세수 유지를 전제로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 경유 가격은 올리는 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사회적 비용(환경피해비용+교통혼잡비용)만큼 올리는 안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안은 경유값에 환경피해비용 1108.9원, 교통혼잡비용 887.1원을 모두 더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비싼 2648.7원으로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내 미세먼지는 2.8% 줄 것으로 예측했다. 경유 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120%인 1812.5원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는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 가격이 1812.5원보다 낮게 설정된 시나리오는 모두 미세먼지 감소 폭이 0%대라고 분석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3주째 상승하면서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를 리터당 2,048원, 경유를 1,848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