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영민 후보자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비 인하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5:02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적 논의기구서 논의..."이통사와 소송 안 가도록 할 것"
소상공인 지원 위해 정부, 배달앱 시장 진출 가능성 시사

[뉴스핌=심지혜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차차 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체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비중이 더 크다. 근 본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선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에 반대, 소송을 고려 중이다.

유 후보자는 “이통사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정에 간다면 약 1년 동안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김학선 기자 yooksa@

요금 인하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요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 질 때 같이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LG전자, LG CNS 등 기업을 거친 유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으로 되면 공정한 정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정권에서 미래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변하는 민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있어서는 법 안에서 협조하며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자는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정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높은 곳은 12%까지나 받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배달앱을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거래 플랫폼들이 SOC(사회간접자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관계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