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때리기'로 협상력 주도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FTA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며 재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약 협의체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공격과 한국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무역적자 얼마나 심화됐나?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문은 무역수지다.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가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증가하며 적자폭이 더욱 커졌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역수지는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로 나뉘는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제외하고 적자인 상품수지만 부각시킨 것이다.
 |
실제로 미국의 대(對)한국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흑자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07억달러로 다소 줄었지만 매년 100억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 미국 적자폭이 증가하는데는 한미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권사용료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이 한해 미국에 지불하는 지식재산권사용료는 2011년 29.9억달러에서 2015년 58.9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는 233억달러 흑자지만, 서비스 수지는 107억불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무역수지는 126억불 수준이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적자는 녹녹치 않다. 지난해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對) 미국 상품무역적자가 지난해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서비스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체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FTA 미국에 불리하다고? "이익균형 맞은 모범적인 FTA"
그럼에도 미국 측은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미간 전체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불리만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지난해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1152억달러로 한미FTA 체결 해인 2011년(1001억달러) 이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 규모가 10% 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특히 지난해 한미 양국의 상품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은 크게 증가(8.8%)했으며, 상호시장점유율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에서 지난해 10.6%로 1.9%p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도 같은 기간 2.6%에서 3.2%로 0.6% 상승했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서 크게 증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교역 부분에 있선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양국간 서비스교역은 2011년 대비 지난해 22.9% 증가하며 양국의 전체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7.7%, 한국은 4.7% 증가했다.
미국의 對 한국 서비스흑자는 여행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지난 2011년 69.3억달러에서 지난해 106.5억불로 54% 성장했다. 올해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서비스흑자 증가는 최소 10%를 넘어설 것이란 게 업게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이후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건 단지 FTA 때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