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조세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중에 있고 일정에 맞춰 7월 말에 입법예고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제5회 협동조합 기념식과 박람회' 행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10여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김부총리는 "금년도 세제개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주는 세재개편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그쪽에 신경쓰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성장률 전망이 기존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추경이 제때 통과가 되고 효과가 나타나면 성장률이 올라갈 부분이 있을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어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히 봐야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언론들이 앞부분만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어떤 조치 하나로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열 지구를 가라앉혔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조짐이 있으면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대안적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른 것 보다도 오늘 행사를 조정국에서 고생했지만 매년 하는 행사식으로 안하고 좀 바꿨으면 했는데 조정국에서 굉장히 잘 바꿔줬다. 저나 이런 거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시는 협동조합이 주인공되게 바꿔보자했는데 너무 잘 해줬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과 소통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좋아하신다. 좋은 첫 작업 된 것 같다.
▲성장률 전망, 지난 번에 외신과 얘기하면서 기존치보다 높아질 거다 했는데 실제로 지켜보니 어떤가?
-성장률 전망치를 고치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건 아니다. 제주도에서 외신들에게 외신이 성장률 올릴 생각있냐고 물어봤길래 제가 추경이 제때 통과가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성장률 올라갈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여러가지 대외 여건들이 있지 않겠나?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히 봐야한다고 얘길했는데 언론들이 앞 부분만 얘기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균형잡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경이라는 이런 효과가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해서 잘 난다면은 분명히 우리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내외 불확실성,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을 조정하는 것은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균형잡히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봐야할 거 같다. 다만 지난 번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3%대 성장을 향해서 라고 하는 뭐랄까 추경도 잘 집행이 되고 또 여러가지 힘을 합쳐서 잘 한다면 3%대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약간의 이제 희망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갔으면 하는 목표라고 해야 할까, 그런 규범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에 성장률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성장률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성장의 내용이다. 질 높은 성장.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 성장이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여러가지 경제사회구조의 문제점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고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바람직한 질 좋은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최근에 아주 취약계층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성장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질높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는 그런 성장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다.
▲국정기획자문위원위가 조세재정개혁 특위 하반기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방향도 정해야하고, 조세개정위원회에서 공청회열고 막바지까지 도달했는데 근로소득세 조세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지금 공청회에서 하고 있는것은, 언론에서는 정부의 조세개편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협의체 만드는 것은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도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주는 세재개편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그쪽에 신경쓰며 역점을 두고 있다. 여러가지 세원확충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세재개편, 그런것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고 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할수 있다. 세부적인 것은 연구실에서 검토중에 있고 일정에 맞춰서 7월 말에는 입법예고를 해야한다. 국기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한다
▲박광온 대변인이 큰 틀은 우리가 짜는데 구체적인것 궁금한것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정부 업무라는게 큰틀은 여기서 짜고 작은틀은 여기서 짜고 그런건 아니다. 큰 틀을 알고 중요한건 디테일에 있다. 세금문제나 부동산 등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틀은 이렇게 하고 작은 건 이렇게 하고 이렇다기보단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있지만 국기위는 좀더 큰 틀에 신경쓰고 있고, 세부적인건 국기위가 다 할수 없으니 기재부가 좀더 디테일을 잘 알고 있으니 한다는 것.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짧게 한마디만
-부동산대책은 맞춤형으로,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안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썼다. 너무 오바해서는 안되고 너무 미흡해서도 안되게 민감한 부분 아니겠나. 과열된 쪽에서 가라앉히는 효과를 봤다고 평가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을 면밀히 보고 필요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처하겠다. 부동산이 어떤 조치 하나로 한방에 해결할 순 없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고 본다. 계속 우리가 크로스 모니터링 할것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조짐이 있으면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대안적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세제실장등 실국장 인사 아직 안나고 있는데 언제쯤
-차관급 인사가 남아있다. 청장도 국세청장만 들어왔고. 정무급 인사가 남아있어서 그걸 보고 하려는 생각을 하고있다. 청와대 차출된 간부들도 있어가지고 빈자리 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잘 커버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