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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관리하는 우체국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민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에게 보험료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 등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전용 실손보험 개발을 압박했다. 하지만 우체국은 온라인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다.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여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은 사실상 단독형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연계하여, 단독형실손보험을 판매하면 설계사 수당이 낮아지게 한 것. 이에 우체국보험 설계사들은 사실상 단독형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다.

또 지난 5월 19일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뺀 신실손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개정한 이후 ‘큰병보장보험’, ‘100세 종합보장보험’, ‘하나로OK보험’ 등 건강보험에 특약형태로만 가입을 권하고 있다. 일명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복수의 우체국보험 설계사는 ‘손해율이 높아 전산에서 가입이 막힌다’, ‘본사에서 통합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한다고 권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회피했다.

현재 우체국의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민간보험사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실손보험료(신실손보험 기준)는 ▲30세 남성 1만1730원, 여성 1만2950원 ▲40세 남성 1만5120원, 여성 1만8310원 ▲50세 남성 2만2180원, 여성 2만7900원이다.

반면 보험다모아에 등록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료는 ▲30세 남성 1만1138원, 여성 1만2601원 ▲40세 남성 1만4275원, 여성 1만7418원 ▲50세 남성 2만945원, 여성 2만7679원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체국보험보다 민간보험사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중 실손보험 비중은 손해보험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를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을 무조건 등재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온라인전용 단독형실손보험을 속속 개발했다. 또 내년 4월까지 전 보험사가 온라인전용 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반면 우체국은 아직 온라인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손해율을 핑계로 온라인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우체국도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인하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우정사업본부가 관할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도 높고 사실상 단독형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은 형성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1조5000억원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게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