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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조직법’ 급한 정부-여당...野, 절실함에 반응할까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0:59

인사청문 시즌3 시작,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빨리 처리” vs “부적격 인사 검증”
현안 처리 늦어지면 여야 서로 부담, 타협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만 6명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늦어지는 내각 구성과 경제현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실함에 야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인사청문 마무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권이 이미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선언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에 야속함과 서운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던 ‘우원식의 눈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검증을 선언했던 야권의 단합된 의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여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경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해 심사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거부로 무산되는 분위기여서 여당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당의 조바심과는 달리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냉담하다.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벼르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 차)미국에 가기 전에 정구글 풀고 가면 좋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간 물꼬를 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로펌과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수사중단 지시 등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1순위로 거론되는 송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우군이던 정의당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 표절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의혹들임에도 불구,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은 비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현역 의원 3명(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 여러 의혹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인사 참사’를 계속 거론하면서 현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이 ‘5대 비리’ 연루자는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없다면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인사청문회 막바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당 중진 의원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남은 청문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고 지적될 경우엔 흐름상 계속 끌고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3당이 인사청문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아 부담을 느낀 야권이 적정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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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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