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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조직법’ 급한 정부-여당...野, 절실함에 반응할까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0:59

인사청문 시즌3 시작,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빨리 처리” vs “부적격 인사 검증”
현안 처리 늦어지면 여야 서로 부담, 타협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만 6명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늦어지는 내각 구성과 경제현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실함에 야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 사실상 인사청문 마무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야권이 이미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선언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에 야속함과 서운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던 ‘우원식의 눈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검증을 선언했던 야권의 단합된 의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여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경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해 심사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거부로 무산되는 분위기여서 여당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당의 조바심과는 달리 남은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냉담하다.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벼르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 차)미국에 가기 전에 정구글 풀고 가면 좋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간 물꼬를 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로펌과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수사중단 지시 등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 1순위로 거론되는 송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우군이던 정의당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 표절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의혹들임에도 불구,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은 비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현역 의원 3명(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 여러 의혹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인사 참사’를 계속 거론하면서 현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이 ‘5대 비리’ 연루자는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없다면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인사청문회 막바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당 중진 의원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남은 청문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고 지적될 경우엔 흐름상 계속 끌고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3당이 인사청문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아 부담을 느낀 야권이 적정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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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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