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는 가입자 추천위원이 절반이상…직접 추천시 외압 개입 여지 줄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의 '낙하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본부장 선임시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근 기금운용 본부장들은 선임 때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취임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1년 후배고, 전임자인 홍완선 전 본부장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대구고 동기동창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는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가 선정하고 있지만, 서류와 면접 등의 절차가 모두 국민연금 내부에서 진행돼 '외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추천위가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복수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실제 40조원 이상을 다루는 해외대체실장에 최근 선임된 김재상 실장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에 가담한 인물을 주식운용실장에 승진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총 20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에는 경총과 양대 노총, 소비자 단체 등 가입자 추천위원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가 본부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면 외부의 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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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