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호타이어 상표권 갈등 2R…산은, 해외여신 카드도 만지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만기 500억 해외여신도 상표권 협상 지렛대 활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놓고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 채권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 측에 오는 16일까지 기존 조건대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신을 요청?(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금호타이어 해외여신 상환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박 회장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2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 문제,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연장 등을 논의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최종안에 대해 더블스타가 '수용 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박 회장 측에 조건 수정을 요구하며 되돌려보냈다.

매출액 대비 0.5%(박삼구 회장측) 사용요율을 기존대로 0.2%(더블스타, 채권단측)로 되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산은 고위관계자는 "(박 회장측이) 사용료를 2.5배 더 내라는 것인데, 이 경우 금호타이어 경영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주주협의회에서 채권단은 박 회장 경영성과평가 등을 통한 경영권 박탈 카드를 꺼내기보단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박 회장 경영능력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박 회장에게 (상표권 사용 조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박 회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뉴스핌>

하지만 동시에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다른 박 회장 압박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채권단 내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는 '해외 여신' 상환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채권단은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 규모 국내 여신의 3개월 만기 연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주주협의회에서 채무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당초 15일에서 22일로 일주일 늦추긴 했지만 특별한 변수는 없다.

이에 반해 주주협의회에서 해외 여신 상환 문제는 채권단 내 이해관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채권단에선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500억원 규모의 해외여신은 금호타이어가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은은 매각 성공을 위해 국내 여신 뿐 아니라 해외 여신도 주주협의회 고통분담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주주협의회에서도 산은은 주주협의회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일으켜서 금호타이어가 해외여신을 상환하는 1차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서 최근 들어 "금호타이어가 해외여신을 직접 갚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나섰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국내 여신 만기 연장은 이견이 없지만 해외 여신은 담보 문제 등 은행별로 입장이 달라 결론이 안났다"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조건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