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이재용 ‘핵심’만 남은 ‘국정농단’ 재판...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뇌물수수 관련, 박근혜·이재용 재판만 남은 셈
비선진료·삼성합병 1심선고, 이대비리 23일 선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비선의료',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삼성 합병' 등 사건이 마무리 돼가면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주 4회 공판을 열고 선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월·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목·금요일에는 SK·롯데·CJ 등에 대한 공판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상 2건만 남게됐다. 형사합의 22부에서 진행 중인 뇌물 재판과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33억원' 뇌물 공여 재판만 남아 있다.

36차 공판까지 진행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22부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그러나 뇌물 사건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재판부는 속도를 조율해갈 전망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은 구형만 남겨두고 있다. 공판은 모두 끝났지만, 삼성과 박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어 검찰 측이 구형을 미룬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개입 여부를 다툰 문형표·홍완선 재판은 지난주 선고가 내려졌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고 특검 측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이대 관련 사건은 오는 23일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특검 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 외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4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비선진료 관련 재판도 끝을 보이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했다.

박 대표의 남편이자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차명폰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만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며 지연 중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연루된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도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먼저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공판이 4차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4인에 대한 공판이 24차까지 진행됐다. 해당 사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

이밖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관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 등에 대한 사건은 본 공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