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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본료 폐지 반대는 오해, 대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08:49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08:49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거부 방침에 당혹
신임 김용수 2차관 중심으로 대안 마련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로부터 업무보고 거부 통보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세간의 추측은 오해이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 요구에 맞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은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은 “미래부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 방침에 미래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오해를 낳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향후 미래부 정책 수립과정에 김 차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 등을 거친 전문가로, 임명장 수여 이후 기본료 폐지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추가 업무보고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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