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경기 부양정책, 오히려 부동산 가격 올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시처럼 서울시도 시장이 직접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에 오른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8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과거의 정부들은 경기 부양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시켜서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정부에 임대료 인상률을 시장이 제한할 수 있게,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뉴욕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권한만 주면 서울시의 월세 전세 안정은 확실히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광화문 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도심에 자동차를 갖고 올 필요가 없게 끔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그 대신 그 위를 전부 공원화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거쳐서 최종 결정내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에도 출연해 "(보유세 인상은)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다만 서울시로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특히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간시장에만 맡겨놓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