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7:01

김진표, 선진국 국가 주도 강조... "4차산업 전제 경제운영 계획 짜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4차산업 육성 방안과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협업 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일 모두발언에서 "4차산업 혁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하나의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진국과 다른 나라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4차산업 혁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전제로 새 정부의 경제운영 계획을 짜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참여정부 때) ICT경쟁력이 세계 3위로 평가받았었는데, 지난 10년 간 27위까지 떨어졌다"며 "4차산업 혁명도 이렇게 됐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첨단 제조 국가 전략',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로봇신전략', 중국 '제조2020'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선진국이 정부가 앞장서 (4차산업 혁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는 그 점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 ICT 친화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 열풍에 뛰어들게 만들기 위해선 창업기술들이 4차산업 전제하는 기술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토론이 깊이 있게 다뤄지고 새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술의 영역이 도입될 때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네거티브(규제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 2차례 토론을 거치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면서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멘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