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공약 이행…R&D 개혁 방안 검토"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료 문제, 연구개발(R&D)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미래부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하면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기본료 폐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사진=뉴시스> |
원전 관련 공약도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이개호 위원장은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원전 제로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에 방점을 두고 검토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정부 R&D 투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R&D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위지만 놀랍게도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기본적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