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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북핵·미사일 제재 강화" 공동성명 채택…정부 "환영"

기사입력 : 2017년05월28일 09:42

최종수정 : 2017년05월28일 09:42

기후변화·자유무역·난민 등 합의 실패…트럼프 "마이웨이"
자유무역 "시장개방 유지하되 불공정 통상관행에도 맞서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요 7개국(G7)이 27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정부는 G7이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7 정상들이 지난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린 정상회의 실무 회담에 앞서 고대 그리스 야외 극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EU 투스크 상임의장, 캐나다 트뤼도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탈리아 젠틸리오니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영국 메이 총리 및 EU 융커 집행위원장이다.<사진=AP/뉴시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G7은 이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6쪽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G7 정상선언문은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기후변화 규제강화 조항은 미국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종 성명에는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과거 지구온난화를 '거짓말'이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 환경 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파리기후협정의 잔류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도출,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었다.

미국과 다른 G7 국가 간 이견이 노출된 자유무역과 관련해서는 "통상은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절충이 이뤄져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되 모든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꼽히는 유럽행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난민 부담을 나눠지고, 난민의 출발지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난민문제와 관련해 최종성명에는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조항과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같이 들어갔다. 이민 억제를 위해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 미국과 아프리카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테러를 잇따라 겪고 있는 영국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G7은 또 ▲대(對)테러 공조 강화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촉구 등도 만장일치로 정상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G7이 지난 4월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단합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반도 및 국제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G7 회의는 내년 캐나다에서 개최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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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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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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