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률 예상한 2018 예산안, 의회 통과 어려울 듯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복지 지출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23일 공개될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4조1000억달러 규모로,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대한 미국을 위한 새로운 기초”라는 제목의 예산안에는 헬스케어와 푸드스탬프, 학생대출, 장애 수당 등에 쓰이는 비용이 축소됐다.
트럼프 정권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메디케이드에서 8억달러 이상을 삭감하고, 식량 지원과 전반적 복지 프로그램에서 각각 1억9200만달러와 2억7200만달러를 절감하기로 했다. 수 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장애 수당에서는 72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축소됐다.
한편 국경 안보에 2조60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등 국방비는 1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감세와 3%라는 높은 성장률 수치도 제시됐다.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화당 존 야르무스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공화당 입장을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예산안이 미리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민주당에 '도달하자마자 죽은(Death On Arrival, DOA)' 예산안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 입장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