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문재인 시대'를 맞이한 게임업계에 전폭적인 규제 개혁이 예상된다. 게임산업에 우호적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실질적 정책적 변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선언까지 했던 게임업계는 불황을 감내해야했던 지난 10년간의 '규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게임업계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및 철폐 공약들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발표회 및 포럼 등에서 게임 규제 완화와 적극적 산업 진흥책을 공약으로 수차례 발표했다.

그동안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현안은 '규제 완화 및 철폐'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게임 산업의 부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방향 전환과 과도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CT 공약 발표회에서 '디지털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버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업계가 평가하는 대표적 규제다. 셧다운제 폐지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게임 규제는 부처 성과주의 급급했던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켰다"며 "업계 자율규제가 준수돼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게임 규제개혁 의지를 수차례 밝힌만큼 중장기적으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누적돼 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며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게임산업 진흥과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게임 진흥 의지를 명시했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대선 캠프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게임통' 인사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게임사 웹젠 창업자 김병관 의원과 수년간 e스포츠협회장을 맡아 온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 등은 정치권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로 꼽힌다. 게임 전문가들을 측근에 둔 만큼 문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게임 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산업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캠프를 비롯해 문 대통령 참모진에 게임산업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전문성있는 정책 제안이 많을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게임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