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장미대선을 닷새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금융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 금융 활성화보단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고 있는 형국이다.
주요 공약으로 금융정책은 정부 부처의 금융기관 조직개편과 통합그룹감독 등 해묵은 이슈와 가계부채대책과 맞물린 서민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내놓은 유력 후보들의 금융정책을 종합하면, 대부분 대선후보들은 금융정책의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은 거의 찾기 힘들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만이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통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업과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은 금융개혁보다는 금융구제 쪽의 정책들이 많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한 20%까지 대부업 이자 인하,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 채무감면, 금융기관 '죽은채권' 시효연장 및 대부업체 매각 방지 등을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다.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채구조의 질 개선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를 확대하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체계를 통합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인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금융컨설턴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 대출화, 개인 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서민채무에 대한 탕감을 주요 금융공약을 내세웠다. 도민은행과 사회연대은행 설립,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 축 등도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19대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경제공약들이 주로 구제와 지원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복지 체계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어 금융을 산업보다는 복지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공약 대부분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책 위주로 구성돼 향후 금융관련 정책에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정비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설익은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