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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의사결정, 삼성과 무관"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20:24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20:24

경영권 승계 도모 아닌 양사 시너지 고려한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정청탁 증거도 없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삼성그룹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관련이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계열사간 시너지가 아닌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였다"면서 그 근거로 합병 시점을 들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시점에 합병을 결정해 지배구조상 이 부회장이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최저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의도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 삼성물산 합병안을 처리해 찬성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투자위원회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원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기금운용 시행 규칙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의 만남에 대해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찬반 여부를 판단하지 개인의 그런(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홍 전 본부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공통의 이해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세 번의 독대에서 언제 이해관계가 생겼는지가 모호하다"면서 "첫 번째 독대는 합병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었으며 두 번째는 이미 합병이 완료된 후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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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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