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주자 인터뷰] 문재인 "당선되면 즉각 개헌논의, 내년 6월 국민투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09:10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3:45

"재벌개혁, 대기업 긍정역할 강화, 글로벌기업 지향"
"北핵도발 계속땐 사드배치 불가피,中경제보복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최종과정"이라며 "당선되면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민주화, 투명경영 정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불가피론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의 일문일답

질문에 답변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민주당 선대위 측 제공>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제도적‧법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다.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개헌은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최종과정이다. 차기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론이 모아지면 공약한 개헌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 

-개헌안에 담길 큰 틀의 내용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주권시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아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생명‧안전‧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

-경제공약 관련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이 담겨 반기업 정서와 대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게 아닌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투명경영을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한 재벌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하고, 정경유착과 갑질횡포 등 부정적 측면은 개혁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국민성장론'에서 국민가처분 소득 향상 등 성장 통한 발전을 주장하는데, 기존 보수층이 주장해온 성장우선 정책 일명 '낙수효과'와 어떻게 다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재벌대기업들이 7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다. 국민이 돈을 버는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서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려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출과 재벌대기업 일변도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등 사륜구동 성장으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건가.

▲국익과 안보를 함께 지키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복안도 있고, 자신도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를 잠정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예단도 없이 국익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국과 협상해서 경제보복의 확대를 막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중국도 비이성적 경제보복으로 지난 25년간 어렵게 쌓아온 한‧중 협력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타개책이 있는지.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탈피해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금융기관이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람중심'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대결'을 약속했는데 또다시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 .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라고 있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색깔론, 지역주의 조장 같은 구태정치는 척결하되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검증은 보다 더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준비되고 철저히 검증된 후보인 만큼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다 같은 정권교체 후보가 아니다. 진짜 정권교체 후보인 저와 정권연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와 준비도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와의 대결이다. 119석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40석도 안 되는 정당 후보의 대결이다.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대선까지 10여일 남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일자리는 늘리고, 경제는 살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하겠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분열과 대립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별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 지지율 20%일 때부터 박스권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30%를 넘어 40%대인 지금도 박스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는 영호남, 충청과 강원, 수도권 등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고 있는 지지율 1위 후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