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사상 최대 세금인하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04:19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04:19

다음주 세제개혁안 공개하기로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금융업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해튼 금융권 <출처=블룸버그>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업 탈세 및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도드 프랭크법의 축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질서있는 청산 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과 대마불사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질서있는 청산 권한 조항은 회생에 실패한 대형 금융사가 실물경제 전반의 타격과 공적자금을 통한 국민들의 혈세 낭비 없이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대마불사 규정은 파산 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회사를 가려내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규정 역시 재검토하도록 했다.

2010년 도입된 도드 프랭크 법은 소비자보호법은 공화당의 지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질서있는 청산 권한 조항이 감독자들로 하여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한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불사 금융회사의 회생에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마불사 조항은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가 은행 이외에 파산 시 경제 전반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금융회사를 가려내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제도로,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가 소위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라는 분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공화당은 장기간에 걸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메트라이프는 정부를 상대로 대마불사 꼬리표를 무효화 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대마불사 조항을 검토하는 기간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꼬리표를 새롭게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 프랭크 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세제 개혁과 헬스케어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재무부의 관련 규정 재검토가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다음주 대규모 세금인하 방안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 안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