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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초연금 30만원·임플란트 지원 확대 '어르신 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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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기존 60만원선을 30만원 수준으로 인하

[전주 뉴스핌= 이윤애 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노인 기초연금을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덕진노인복지화관에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후문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함께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치매 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에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 보청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더불어 "노인을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노인을 위해서는 '100원 택시'를 도입하고,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해 노인들이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노인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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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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