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기초연금 30만원·임플란트 지원 확대 '어르신 정책'발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16:19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기존 60만원선을 30만원 수준으로 인하

[전주 뉴스핌= 이윤애 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노인 기초연금을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덕진노인복지화관에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후문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함께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치매 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에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 보청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더불어 "노인을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노인을 위해서는 '100원 택시'를 도입하고,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해 노인들이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노인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