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례브리핑…"한미 간 부지공여 절차 마무리 단계"
백악관 관계자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뒷받침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다음 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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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드 배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대선 끝나고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 발언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정부는 지난 3월 사드 발사대를 포함한 포대 부품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에 들여오는 등 사드 배치 완료에 속도를 내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부지공여 절차가 한미 간에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사실상 협상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는 향후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준비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가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발언했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배치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방침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 부통령 측에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전날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묻자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며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든 수주일 내지 수개월 가량 늘어지는 경우는 있다.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이 5월 초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선 "5초만에 꺼져버렸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으로부터 다른 행동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선택지가 많이 있지만 실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며 "현재 계획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시점은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보도가 확산되자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입장"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펜스 부통령 측도 이 관계자의 발언이 파장을 낳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사실상 백악관 관리의 발언을 부인한 셈이지만 이날 국방부의 대선 이후 '사드 배치 완료'라는 입장 표명으로 사드 배치 시점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는 다소간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