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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왜 잦아들지 않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3:58

지속되는 의혹 제기, 정치적 공방 연일 이어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 자료 보존기간 넘어 파기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2007년 노동부 감사를 받았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제기된 10년 묵은 의혹이지만, 의혹을 해명할 명확한 증거나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의혹은 있지만 사실 규명이 어려워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유학 관련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휴직신청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 절차 “문제 있었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연구직 및 일반직 공개 채용을 했다. 보통 2~5개 정도의 취업정보사이트에 16~42일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문제가 된 2006년 채용 땐 6일 동안만 공고했다. 일반직에서 문 씨를 포함한 2명이 외부 지원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하기 위해 '변칙 공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 감사보고서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해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응시원서 부적격 의혹 공방

응시원서가 일반적인 지원서와 달리 부적격하고 졸업증명서가 최종기한을 초과해 제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아들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응시원서 내 증명사진을 보면 귀걸이와 점퍼 차림 모습이었다. 정장 차림의 일반적 증명사진과 달라 '특혜 채용' 의혹을 불러왔다. 또한, 서류제출 최종일이 12월 6일인데 문 씨가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12월 11일이다.

진성준 문재인 선대위 TV토론단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한다"고 해명했다. 문 캠프는 졸업증명서 제출 기한에 대해선, 고용정보원이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다 추가 제출을 요구해 늦게 제출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봉 과다 지급 "거짓"

문씨는 2007년 2월 고용정보원에 입사해 2010년 1월 퇴사했다.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은 14개월이었고,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기간이 23개월이다. 심 의원은 37개월 치 퇴직금을 받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은 근속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 특혜

하 의원은 13일 문 씨가 고용정보원 서류심사 면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연구직 응시자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하고 대부분 내부 계약직이었던 일반직 응시자는 전원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응시자 6명 중 4명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며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서류심사 없이 2명 모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면 2007년 감사 당시 문제 제기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후보의 아들 재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이 지속되지만,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 보존기간이 경과해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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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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