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교육 문제, 온 가족이 이해당사자
"국가 지원·책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유치원 공약이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으면서 대선주자들이 보육·육아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육아정책을 내놓는다. 학부모 표심을 얼마나 좌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안심육아 대책’ 발표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축 자제 공약을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국공립에 해당하는 단설유치원 신설을 줄이겠다고 해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보육정책은 양육과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다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약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국가의 책무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환영한다"면서도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공립 단설유치원은 시설·설비 제공, 교육의 질 제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보급 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 선호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형'이라는 전제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를 자제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캠프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육아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동안 정책 내용에 표심이 움질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이번 기회에 국가 지원 방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