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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에서 사라진 '중견기업' 정책…2012년보다 후퇴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3:25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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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얘기하지 않는 유력 후보들…"방치 상태"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견기업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유력 후보가 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엔 그런 후보를 찾기가 힘들다.

13일 중소·중견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해 유력 후보가 소상공인 보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수준에서 중견기업을 거론했다. 세부 전략을 풀어놓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중견기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중견기업 분야에 한해 2012년 대선보다 후퇴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18대 대선 때는 중견기업 육성 얘기가 활발했다. 이슈를 주도한 건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내놓은 10대 핵심 공약 중 7번째 공약(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에서 중견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시기도 박 전 대통령 임기 때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국회 주요 정당을 방문해 노동시장 개혁 등을 담은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반원익 상근부회장, 강호갑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문 후보와 안 후보 또한 2012년 중견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첫번째 공약(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를 거론했다. 안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두번째 공약(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에서 중견기업을 언급했다. 특히 고성장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특별법만 제정됐지 중견기업은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다"며 "중견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을 웃돌면서 대기업 계열사(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가 아닌 기업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 중견기업이다. 2015년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3061개로 근로자는 97만5000명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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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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