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이제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간의 경제정책인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된다는 낙수효과는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말했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부흥 2017'도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며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현재 연 평균 3.5% 증가에서 7%로 적극 확대하고, 10대 핵심 분야(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경제부흥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밝혔다. 그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집행과 관련,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의 구체적 정책으로는 ▲갑질 철폐 ▲국민연금 투명화 ▲규제체제 재설계 ▲자본시장 역동성 더하기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갑질 철폐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을 내세웠다.

국민연금 투명화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도입을 약속했다.

규제체제 재설계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할 것임을 밝혔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은 역동성 더하기를 핵심으로 기술 전문투자 분야의 모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했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자금지원도,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고,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핵심 산업 플랫폼으로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