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마지막 남은 ‘실세’ 우병우의 기사회생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00:46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00:46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최연소 사시패스에서 역대 2번째 40대 민정수석
각종 의혹으로 영장 재청구됐지만 끝내 불구속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라인의 최고봉이었던 그가 이번에도 칼날을 피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들이 대부분 구치소행을 면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 전 수석은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은 지난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검사를 꿈꾼 것으로 알려진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재학 도중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당시 만 20세로 역대 최연소 합격자였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도 차석으로 마치고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됐다. 우 전 수석은 평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이화여대 의료원 수련의 임용 비리를 수사하고, 서울 시내 환경 문제를 유발한 환경오염업체 55곳을 대거 적발한다.

이 시절 우 전 수석은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당시 공개한 재산은 4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93년 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데, 사건 규모에 비해 적은 형량때문에 검사 사위 덕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수원지검, 제주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00년대 들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부임했다. 그러다 2003년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에 참여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을 마친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뉴시스

우 전 수석은 당시 채동욱 특수 2부장과 함께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다. 이 기소는 우 전 수석의 묘수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로 거듭난다.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다.

승진가도를 달리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사건이다.

2009년 대검 중수 1과장이 된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퇴진한다. 우 전 수석은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는다.

김 전 총장 퇴임 후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물먹은 뒤 검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깜짝' 복귀한다. 이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총애를 받는다.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3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지 불과 8개월, 그는 사정라인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다. 당시 우 전 수석의 나이 48세였다. 우 전 수석을 제외하곤 역대 40대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우 전 수석이 넥슨에 강남의 땅을 고가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수사했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선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까지 더해져 특검으로 넘어온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에선 윤석열 수석검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는데, 둘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나와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지만, 윤 수석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청와대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뒤 이번 특검으로 부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월,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다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포함해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며 보강수사에 매진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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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