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 영장 기각] 마지막 남은 ‘실세’ 우병우의 기사회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최연소 사시패스에서 역대 2번째 40대 민정수석
각종 의혹으로 영장 재청구됐지만 끝내 불구속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라인의 최고봉이었던 그가 이번에도 칼날을 피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들이 대부분 구치소행을 면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 전 수석은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은 지난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검사를 꿈꾼 것으로 알려진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재학 도중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당시 만 20세로 역대 최연소 합격자였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도 차석으로 마치고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됐다. 우 전 수석은 평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이화여대 의료원 수련의 임용 비리를 수사하고, 서울 시내 환경 문제를 유발한 환경오염업체 55곳을 대거 적발한다.

이 시절 우 전 수석은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당시 공개한 재산은 4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93년 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데, 사건 규모에 비해 적은 형량때문에 검사 사위 덕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수원지검, 제주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00년대 들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부임했다. 그러다 2003년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에 참여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을 마친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뉴시스

우 전 수석은 당시 채동욱 특수 2부장과 함께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다. 이 기소는 우 전 수석의 묘수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로 거듭난다.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다.

승진가도를 달리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사건이다.

2009년 대검 중수 1과장이 된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퇴진한다. 우 전 수석은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는다.

김 전 총장 퇴임 후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물먹은 뒤 검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깜짝' 복귀한다. 이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총애를 받는다.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3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지 불과 8개월, 그는 사정라인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다. 당시 우 전 수석의 나이 48세였다. 우 전 수석을 제외하곤 역대 40대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우 전 수석이 넥슨에 강남의 땅을 고가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수사했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선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까지 더해져 특검으로 넘어온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에선 윤석열 수석검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는데, 둘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나와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지만, 윤 수석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청와대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뒤 이번 특검으로 부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월,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다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포함해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며 보강수사에 매진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