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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중국 전문가들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7:1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7:24

북핵 위협에 따라 대미 협력수위는 높아질 듯

[뉴스핌=황세원 기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 소식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대북 정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이 시리아 폭격에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강화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칼빈슨호 한반도 재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미지근하게 대응하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 단독 조치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벌어진 일인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았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 독자 군사행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현지 민간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

창안젠(長安劍)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지 저명 군사 칼럼리스트는 “칼빈슨호는 F/A-18 전폭기 수십여 대, 급유기, 대잠수함기, SH-3H 대잠수함작전 헬기 등을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그 위력은 중소 국가 공군력에 버금간다”면서도 “국가통제력이나 군사력, 폐쇄성 등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시리아와 상황이 다른 만큼 미국이 선제 타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창안젠은 “시리아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고 각종 무장 세력으로 단결이 쉽지 않은 것과 달리, 북한은 상대적으로 내부 결속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일정 수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고려 없이 군사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시행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창안젠의 의견이다. 그는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지도부 제거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 보안 및 정보력 등이 필수이나, 북한 특유의 폐쇄·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개시한다면 이는 ‘제한적’ 공격보다는 '전면적' 진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현지 민간 군사 전문가인 궈쑹민(郭松民)은 “국제 관계 측면에서 봐도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이어 북한을 공격하며 러시아, 중국과 전면적 대립 구도를 만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궈 전문가는 “최근 미국의 군사 압박은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 한다기 보다는 유관 국가의 반응을 유도, 최대한 많은 양의 전략적 카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궈 전문가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설득 명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은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이라며 “이런 북한을 대상으로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며 대북 공격을 전개했다가는 자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한층 더 높아질 경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궈쑹민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 등을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완벽한 붕괴 보다는 유화적 방법을 선호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중국 등 주변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 위협을 감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이 일정부분 미국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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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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