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규수주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채권단이 아닌 법원 관리를 받게되면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나 신규자금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왼쪽)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오른쪽)가 초대형 유조선 신조 발주를 위한 건조계약 의향서(LOI)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상선>
10일 금융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을 거부할 시 대우조선은 P플랜이 불가피하다. 채권단은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P플랜에 돌입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법정관리가 현실화될 경우 건조계약 일부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현대상선이 대우조선에 발주한 10척의 초대형유조선(VLCC, 5척 옵션포함)만 하더라도 본계약인 7월 말 이전에 'P플랜'이 가동되면 정식계약이 불투명하다. RG 발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
VLCC 가격은 척당 900억원선으로, 5척이 정식계약되면 약 45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선수금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는데 적게는 10%, 많게는 30% 내외에서 RG가 발급된다. 이번 수주건은 900~1000억원대의 선수금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P플랜이 가동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개인투자자를 만나며 채무재조정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만큼 P플랜은 조선사와 금융기관으로선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애써 수주했더라도 금융기관의 RG가 없으면 건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대우조선과 산업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P플랜을 만든만큼, P플랜으로 가더라도 대우조선이 생존할 장치를 마련해놨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의 타격도 크다. 선주측이 요청하면 지급보증을 섰던 선수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선수금 환급청구(RG콜)와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최대 14조원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우조선과 현대상선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상선은 대우조선 선정 이유에 대해 "재정적인 문제이지 건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P플랜으로 가더라도 건조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도 "우리가 P플랜으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법정관리 가더라도) 건조 일정엔 문제 없다"고 답했다. 같은 이유로 현대상선 외에 신규수주한 선박들도 계약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채권단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P플랜 이후에도 (시중은행에) RG발급에 동참해주길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2026-07-30 13:40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7-30 13: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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