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트럼프 반이민 명령 시행정지, '예비 금지 명령'으로 확대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을 무기한으로 시행 정지했다.
 |
|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
30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와이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의 반이민 수정 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예비 금지 명령은 만료 날짜가 없는 '무기한' 금지다. 왓슨 판사가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수정 행정명령이 시행 정지된 효과는 계속된다.
앞서 왓슨 판사는 이달 초 트럼프의 수정 행정명령에 임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수정 행정명령에서는 입국금지 대상이 7개 무슬림 국가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 국가 여행자로, 또 시리아 난민에서 전체 난민으로 변경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상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제지를 당했다.
수정 행정명령이 시행정지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형편 없는 법원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