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정치권에 발목잡힌 삼성 지주사 전환...'자사주 의결권 제한'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0:08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0:14

총수 구속·상법 개정 등 비우호적 환경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대내외 리스크에 발목잡혔다.

24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개편은 법률, 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검토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해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또 글로벌기업 CEO 출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경험을 가진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다각도로 영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회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주총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밝힌 주주가치 제고 방안 중 핵심인 2가지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이은 총수 구속으로 인한 반기업정서 확산, 계열사 총괄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정치권의 상법 개정 합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임원은 "(정치권이)상법 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수가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사주와 사업회사 지분 각 12.87%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 취득을 위해 36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이뤄져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7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순환출자 해소 등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린다. 상법 개정안의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 후부터다.

권 부회장은 다만, "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영입에 대한 회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거버넌스위원회를 올해 4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기업 지배구조를 시장과 기업자율에 맞겨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인위적인 '팔 비틀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