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0: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뇌물수수와 공무원 임면권 관련 권력남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와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뇌물 수수자는 뇌물 공여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된 상태다. 필요적 공범관계 논리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21일 저녁 환하게 불밝힌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문제되는 것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도주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 인멸 여지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자들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면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여론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에게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구속 여부가 곧 유죄인 것은 아니므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