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들 연속 '브레이크'.. 23일 하원 표결이 중요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이 뉴욕 증시 강세장(불 마켓)을 지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뉴욕 증시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 넘게 상승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증시도 상승폭을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그 핵심으로 23일 미국 하원 표결이 중대한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지난 2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감세 정책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공약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는 8월까지 감세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으나, 감세 법안이 트럼프의 손에 도착할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로 보인다.
당장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으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가 미국 하원을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상·하원 내 보수성향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케어'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이 종료된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등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가 연방 재정적자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검토도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표결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데릭 왓슨 하와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효력을 잃었으나,항공 및 호텔 예약이 감소하는 등 미국행(行) 관광객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약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손실이다.
FT는 "트럼프의 비자 제한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나, 여행객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이는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