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문재인, 일본 실패한 ‘가계부채총량제’ 꺼내든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0:55

‘극약처방’ 부작용 우려에도 '최후 수단'에 기대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했던 1990년 일본 정부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카드를 꺼냈다.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제’. 법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을 정해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 부동산 매매가 급격하게 줄고 대출도 늘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이어져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계부채에 관한 핵심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렸다. 

기대하는 측은 이같은 고강도 처방을 써야할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공감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도 사실상 총량관리제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나친 인위적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규제하면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15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160.3%보다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73.6%에 달한다. 이 비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부채 자체를 줄여야 한다. 초기에는 인위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 가계대출의 감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부채를 양적으로 조정하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질적 규제가 통하지 않은 만큼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불황의 원인을 오직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제’ 때문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일정부분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에서 이런 규제는 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희수 하나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금액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위배 된다”며 “특히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공급이 제한되는데 수요가 많다면 결국 고신용자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이야기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 시기에 들어가면 부채를 유지하기 힘든 차주가 부동산을 매각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장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의 시점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한 질적인 규제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불황은 대출 총량제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버블이 문제였던 것"이라며 "우리도 미리부터 양적 규제를 했다면 효과적으로 안정화 시킬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정책판단의 영역”이라며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시장의 잘못된 오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인 가계부채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란을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매우 섬세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은법 3절 28조에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