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적폐청산 특별조사위 설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방지법·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문 전 대표는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슬을 뿌리 뽑기 위해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면서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