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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비교우위, 반도체는 중국 사드보복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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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보복 중국 산업이 더 큰 타격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산 스마트폰에는 얼마나 많은 수입 부품이 탑재돼 있을까? 중국 A브랜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는 한국 삼성 제품이었고, 렌즈는 일본 소니, 중앙처리장치(CPU), 전원시스템 관리 집적회로(IC) 등은 미국 제품이었다. 중국 스마트폰 기술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지만, 이것이 중국 전자 산업의 현주소다" 

중국 전자산업 전문 매체 선전(深圳)시 스루이다(思銳達) 미디어 산하의 반도체 정보업체 피에에코(智慧產品圈)는 '한국 IC 칩 규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자체 기사를 통해 최근 중국 대표 SNS 서비스인 위챗(微信∙웨이신)에 올라온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사물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알 수 있다는 의미의 '견일반지전표'(見一斑知全豹)라는 말로 이 게시물 배후에 깔린 의미를 시사하며, 한국산 IC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것은 중국 스마트폰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불매운동)에 이어 수입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술은 중국과 비교해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으며, 이에 섣불리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반한(反韓) 기류 속에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드를 이유로 무턱대고 한국 제품을 억누르려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 메모리 반도체, 맞서기 힘든 기술 우위 

한국 반도체 기술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경쟁력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 순위'에서 한국기업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두 곳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2016년의 경우 삼성전자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나, SK하이닉스는 4위에서 6위로 소폭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리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것은 메모리 분야다. 두 기업은 전세계 메모리 시장의 3분의 2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삼성의 디램(DRAM)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50.2%, SK 하이닉스는 2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6.6%, SK하이닉스가 10.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산업 외에 집적회로(IC) 주문생산자방식(OEM), 자동차 전자장비 시장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세계 최고 강자의 입지를 굳히고 있고, 종합반도체(IDM) 순위에서도 인텔, 대만 TSMC와 함께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종합반도체업계 순위란 메모리, 칩, 팹리스(설계 전문업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과 관련된 기업을 모두 총괄해 반도체 업계의 점유율 랭킹을 평가한 것이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등) 영역에서 삼성은 최고의 생산설비와 설계, 제조, 파운드리 산업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만 2만여 개에 달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 제조, 베타테스트 등의 영역에까지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산업 분야 또한 메모리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비중은 35 : 65로 비메모리 분야가 높은 편이나, 한국의 경우 오히려 메모리 분야가 80%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비메모리 분야의 국산 자급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 중국 반도체 산업 급성장, 한국과는 여전히 격차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자급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4년 6월 ‘국가 집적회로(IC) 산업 발전 요강’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향후 10년간 1조위안(약 163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0년까지 세계 선진국과 중국 반도체 기술의 격차를 좁히고,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간 최소 20% 이상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은 창장삼각주(長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징진·환보하이(京津環渤海 베이징·톈진·스자좡 일대), 서부지역 시안(西安) 등 4대 반도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상하이(上海)를 핵심 도시로 하는 창장삼각주 지역의 2015년 반도체 생산규모는 1792억4000만위안으로, 4대 반도체 핵심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주로 IC 미들∙다운스트림 업종에 집중돼 있는 창장삼각주에는 중국 IC 생산 및 베타테스트 기술 선진업체가 대거 몰려있다.

선전(深圳)이 핵심 도시인 주장삼각주 지역이 같은 기간 달성한 반도체 생산규모는 687억8000만위안에 달했다. 또 베이징과 톈진을 포함하는 징진·환보하이 경제권은 624억8000만 위안, 중국 시안은 505억1000만위안의 생산규모를 기록했다. 이 두 지역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유명한 SMIC와 삼성전자의 3D 낸드플래시 팹(공장)이 소재해 있다. 

◆ 한국 반도체 규제 시 중국도 적지않은 타격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산 제품을 규제할 경우 중국 스마트폰 공장 생산의 80%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매체는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수입한 한국 부품과 재료 비중은 39.6%에서 50%로 늘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스마트폰 부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한국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규모가 늘면서 한국의 대중국 스마트폰 부품 수출액은 1.7% 증가한 75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1억4000만달러로 2.9% 늘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외에 LG 또한 중국시장의 핵심 부품 공급상으로 스마트폰 액정화면, 메모리, 중앙처리장치(CPU), 카메라 등 핵심 마이크로칩과 부속품을 공급하고 있다. LG는 전세계의 75%에 달하는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은 이 분야에서 전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매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설계, 제조, 베타테스트 등 전체 산업생산라인에서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계 선진국의 기술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머지 않아 중국 반도체 전 산업생산라인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단숨에 이뤄낼 수 없는 것으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력을 턱밑까지 따라잡았으나, 유일하게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전자산업 특히, 한국 반도체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제품을 규제하기 보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전략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중국은 여전히 기술력 제고가 필요한 만큼, 중한 양국 산업간에는 거대한 합작 여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두 국가가 함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다른 국가의 독점행위를 방어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중국이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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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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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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